절차를 알아보자면 제일 먼저 어느정도 소득을 얻고 있는지 지출목록이다.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415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기하여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의 소액보증금 보호규정에서 정해진 임차인에게도 준용한다.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높은 지위를 가지긴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 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이 되어야 한다.채권자, 채무자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고의적으로 채무를 생성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항일 수 밖에 없답니다.
채무개인회생 비용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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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이의권이 없는 것은 채권의 존부 자체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절차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채권확정절차의 당사자적격 판단에 혼란을 가져온다.여러가지 확인사항이 있기때문에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어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채무의 금액에 있어서 십억원이라던지오억원이라던지 이하의 금액을 요구합니다.무리하게 강제집행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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