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끝마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게 되고, 이로써 신청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가 됩니다.최근 신규 개원을 한 B원장. 그는 개원으로 인한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영난이 겹치자 부담이 증가했다.앞으로 3년~5년동안 여러 분납상환 할수있도록 기초생계비를 제외시켜줍니다.종전에는 60개월(5년) 이내로 규정하다 법을 개정하며 단축한 것이다.지난해 1분기 법원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한 건수는 2만3319명건에 달했지만, 이 중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는 1만569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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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현재 부채는 7,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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