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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개인회생제도 주부개인파산장점

금지명령은 특정 재산에 대해 장래 행해질 절차를 금지하는 것으로, 중지·금지 명령에 반해 진행된 절차는 그 효력이 없답니다.최소한의 기초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도저히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표기해 놓았습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요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채권을 평등하게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는 것이다.개인회생신청자격은 매달 사업소득이나 연금, 월급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급여를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나 영업소득자이어야 하며, 채무총액은 무담보 빚은오억 원, 담보부 빚은 십억 원을 넘지 않아야만 한다.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고,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불이익은 전부 소멸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도 신원증명사항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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