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원은 강씨에게 면책불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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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 신청 자격도 개인이라면 제한이 없습니다.
- 2017년(961건)에 비해서는 12% 증가한 규모다.
- 그는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 회생 확률이 60%가 넘는다는 통념을 깬 수치다.
- 면책을 받아야 비로소 빚에서 자유로워진다.
-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