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116조 2항). 지급정지는 독립된 파산원인이 아닌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이지만 입증을 하기만 하면 지급불능의 상태로 추정하여 파산원인이 될 수 있답니다.센터는 소득수준이 낮아 더 이상 부채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시민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모럴 해저드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고 설명을 하였다.또한 은행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갚지 못해 연체 및 신용불량상태로 전락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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