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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 개인채무자회생제도 파산예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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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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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부분이 회생보다 파산에 가깝다고 확인된다면 제대로 읽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인가에 의한 권리변경의 효력은 없다(나중에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변제계획에서 정한 내용대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사무관 등은 변제계획조항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1심은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법률관계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범행 수법도 대범하다며 징역 3년(36개월)6월의 형을 선고했다.그러던 중 지난해 초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면서 월 매출이 0원일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다.

이후 부인과 이혼한 뒤 어린 두 아들을 부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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