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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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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개인 파산이다.
법인해산등기 가족이나 친구도 잃게 될 수 있는 매우 슬픈 상황이에요.강씨처럼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되지 않는 사례는 개인 파산 절차에서 최악의 경우이다.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 실제로 장점이 대단히 높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구비해야할 서류들이 정말 많다.
- 몇 년 뒤 친구는 사업에 실패해서 자취를 감추었다.
- 법적으로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 파산선고 후에도 면책을 받지 못하는 이유?
- 사실적으로 작성하되 내용이 기각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비슷한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도 있다.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를 일부 변제할 수 있음에도 파산신청을 남용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을 허위 작성·진술하는 행위 ▲파손 또는 재산은닉 ▲재산 명의 변경 및 헐값 판매 ▲면책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60개월) 이내) 등이 있다.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도 48.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