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채무로 인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해 파산결정을 받은 사람은 남은 부채를 면책해 달라는 면책신청을 법원에 낼 수 있는데, 법원은 심리를 거쳐 면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헷갈렸다면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차근히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상담 시에는 상담비나 수임료가 무조건 발생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개인채무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에 소득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70퍼센트만 면책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사건 재항고심에서 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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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항목: 해약이라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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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비, 조합비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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