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채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급여를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자신의 부채를 갚아나갈수없는 객관적인 상태(지급불능상태)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급여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고 현재 재산 합계액이 채무액을 초과한다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요컨대, 채무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근로능력이 불가할 정도의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난치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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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재산의 반을 파산 신청시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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