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속한 적극재산으로서 압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결국 채무자는 갚아야 될 금액 이상을 상환해야 잔여 부채가 정리되고, 채권자는 채무자를 파산토록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종전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셈이다.개인에 대한 부채상황을 확실하게 알려야 하는 문서이므로 꼼꼼하게 잘 유의를 하며 작성합니다.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오억원, 담보 채무 십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급여가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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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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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일 경우에도 충분히 신청과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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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작성하는 것이 바로 면책신청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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