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만큼 살펴봐야 합니다.채무자의 파산이 결정되면 사립학교 교사,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법률상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그러나 파산장애가 있으면 파산신청이나 파산선고를 방해받게 됩니다.
어느 한 채무자 이야기이다.
개인회생시 채무변제 조건에는 제한이 있는데 담보가 없는 채무의 경우오억 원, 담보가 있는 빚의 경우에는 십억 원을 넘지 않아야만 합니다.오억원 혹은 십억원의 한도안에 있어야 신청자격이 결정될 수 있답니다.
채무자가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116조 2항). 지급정지는 독립된 파산원인이 아닌 채무자의 주관적 행위이지만 입증을 하기만 하면 지급불능의 상태로 추정하여 파산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면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5년(60개월) 이내의 자료들도 보아야 합니다.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이를 개인회생 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581조 제2항, 제44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를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를 합니다)를 하지 못한다(법 제 582조). 개인회생 채권의 구분①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② 일반 개인회생채권,③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 파산선고 후에 면책되지 않는 이유?
- 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른다.
- 이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