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신청할수있되 아무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감당할 수 없는 빚에 눌려 고민하는 채무자의 경우 위와 같은 채무탕감이나 면책제도를 이용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본다.작년 초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여기저기 적색경보가 울리는 듯하다며 개인회생이 작년에만 5만건이 넘었고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이 막다른 골목길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개인회생절차시 금융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체, 사채 등 비 금융권빚과 부채, 보증채무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회생절차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채무독촉이나 압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다.
파산 신청인의 재산을 집단적 채무정리절차인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환가, 배당하고 남은 부채를 면제시켜주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도산제도이다.면책결정의 효력면책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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