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자산이나 재산이 없어도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내야합니다.간접 경험을 통해서 진지하게 실천을 임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자격이 불충분 한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다시 재신청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답니다.그는 이미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입하던 의뢰인 A씨에게 항고를 해서 변제금을 줄여주겠다고 거짓말 한 뒤 A씨의 인감도장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월급 등의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면서 부채가재산보다 많은 채무자다.개인회생 진술서 작성자의 경력, 상황, 학력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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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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