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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점들을 살펴볼수 있지만 사실 알고보면 개인회생은 메리트가 대단히 많은 제도다.울산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개인도산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회생절차에서 신청권자로서의 채권자는 일정한 자격 제한(금액)이 있지만 파산절차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최근 조정장으로 인한 부진한 수익률에 개인회생신청하는 사례도 있는 한편 회생법원이 모럴 해저드라며 기각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재판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개인회생 제도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소위 모럴 해저드의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