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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이씨의 범행은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품 제공에 따른 사건수임비용의 증가로 인해 사법서비스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요면서도 이 사건 범행이 이씨의 적극적 의지라기 보다는 모집책들의 제의에 따라 시작됐고, 구체적 업무는 사무장이 주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음암 개인파산 만약 부채가 재산보다 적다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해야 합니다.무엇보다 대부업체를 비롯해 금융권에서 금리가 높은 대출을 이용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나 수입이 적은 사람은 고금리 이자로 인해 부채가계속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